스마트폰 앱 또는 게임 관련 사업을 진행 할 때, 인터넷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, 인터넷 쇼핑몰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정리 했습니다. 사업이라 함은 영리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하지 않는것 같습니다. (일부 법조항은 법인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어떤 조항은 조건, 예를 들면 매출액 조건이나 사용자 수 조건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) 이쪽 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, 우리는 소규모이니까 개인이니까 문제 없겠지 생각했다가 제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(관련 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경쟁자들이 신고하기도 합니다.) 다 검토하기는 개인으로써는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으로써는 정말 버거운 일이지만,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..
